후보자 선정·모법 개정 결론 못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극에 달한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는 또다시 최종 후보자 선정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개정안 의결까진 이르지 못했다. 이로써 공수처는 후보자 선정도, 모법 개정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안갯속에 빠졌다.

이날 공수처장 추천위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추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추천위원들은 4시간여에 이르는 회의 끝에 서로의 이견만 재확인했다. 여러 차례 표결도 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지난번과 똑같다. 야당 추천위원들이 최종적으로 동의를 못하겠다고 했다"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는 회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 국회 안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수처장 추천위가 최종 후보자 선정에 실패하면서 여당이 예고한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에 힘이 실리게 됐다.

민주당은 12월 중 공수처 출범 방침을 목표로 현행 공수처법에 보장된 야당의 '비토권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대검찰청 항의방문에 나선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공수처법에 규정된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 추천위원 의결정족수 기준을 현행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법안심사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결정족수 기준을 3분의 2 완화하는 안을 논의 중인가'라는 질문에 "그 의견이 다수인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와 함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개정안에 담긴 공수처장 재정신청권 삭제 규정을 비롯,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은 연기했다. 추 장관과 윤 총의 대립은 물론 야당 의원들의 법사위 불참 등 여러 정치적 돌발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 12월 초 국회 본회의에 넘길 방침이었지만 이마저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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