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단순한 세금과 복지만으로는 저출산과 지역소멸 같은 구조적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센티브(경제적 보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최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사회를 잘 작동시킬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이를 극복할 해법으로 사회적 가치의 인센티브화를 제안했다.

그는 "많은 경제 주체들이 사회문제 해결 방법론을 고안하게 만드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사회적 가치를 돈을 세듯이 금전적 관점에서 얼마인지 측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이런 일은 측정에 더 많은 돈이 들어 할 수 없었는데, 최근 디지털화, 인공지능(AI) 등 여러 가지 툴(도구)들이 나와 가능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혁신한다면 자본주의를 새롭게 쓸 수 있다. 이러한 꿈을 같이 꾸고 방법론을 함께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상의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제와 사회와 행정과 정치 등 주요 학회와 경실련과 대한변협 등 시민사회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사회가 인구소멸과 기후위기와 지역불균형과 AI 전환과 저성장과 통상환경 재편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와 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연대와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