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보험산업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이 '위험보장'과 '자금공급'이라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은 14일 부산 해운대 신라스테이에서 개최한 '보험산업 정책 대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려면 보험산업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혁신 기반의 성장 지원 △일상 위험 및 재난 대응력 강화 △미래 보장격차 해소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첨단 기술 발전에 대응해 민간 주도의 상향식 금융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와 같은 경직된 금융규제 체계에서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만으로 산업의 근본적 발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기술 흐름에 맞춘 인공지능(AI) 기반 보험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원은 고령화 심화에 따른 보장 사각 해소 필요성도 지적했다. 연구원은 "연금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공적연금의 재정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료율 추가 인상과 저소득층 가입 유도 등 재정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연구원은 퇴직금 제도 폐지와 영국식 퇴직연금 자동가입제 도입을 통해 개인연금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 분야에선 현 비급여 관리 체계가 실손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급여 가격과 효과에 대한 정보 비대칭 해소와 평가·심사 체계 강화를 통해 과잉 진료를 억제해야 한다고 봤다.

고령자와 인지 취약계층의 자산 보호 문제도 제기됐다. 연구원은 치매 고령자, 발달장애인 등 증가하는 인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안전장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일상 위험 및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는, 영세 소규모 업종의 취약시설 점검과 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수준과 담보위험을 전국 단위로 표준화해 제도 형평성을 높이고, 해당 제도를 국가 차원의 기초재난보장제도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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