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국회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정당과 함께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월 10일 전에 국회 문턱을 넘긴다는 목표로, 이를 위해 국민의힘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6개 정당은 이날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했다. 무소속 의원들까지 총 187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5월 10일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고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아무도 개헌안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경태·김용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개헌에 찬동했지만 개헌안 발의자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려면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개헌안 공동발의 의원들을 기준으로 확보된 찬성표는 187표인데, 개헌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295명)의 3분의 2인 197표라서다.

우 의장은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집무실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발의에 참여하기는 부담스러웠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아직도 시간이 상당히 있고, 사회적 여론도 만들어져 갈 것이니 기다리는 심정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발의된 개헌안의 주요내용은 △헌법 제명 한자 표기를 ‘대한민국헌법’으로 변경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명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다.

공동발의자들은 제안이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며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할 일이다.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했다”면서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부마민주항쟁은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주화의 분수령이 됐다. 그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