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없는 사전협의로 지연 유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연 원인으로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을 거론했다. 법적 의무 절차가 아닌 사전기획협의체가 사업 추진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11일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에서 "(사전기획협의체가) 법에 있는 절차가 아닌데 그걸 과도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을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주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사전기획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시행자,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업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다. 홍 장관은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한편 홍 장관은 이날 약수역 사업지구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전문가·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약수역 사업지구는 서울 중구 신당동 일원 저층주거지 6만4000㎡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다. 지난 2024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설계자와 시공자를 각각 선정하던 기존 방식 대신 통합공모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선정 이후에는 사업계획 승인과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홍 장관은 "오랫동안 정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약수역 인근 지역이 공공의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심복합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