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1건… 올해는 5건 그쳐
목표치 20건에 한참 못 미친 수치
실적 저조한데 내년 예산 되레 늘려
도정법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어
"위탁업무 법적 근거 마련부터"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정부의 전문가 파견 실적이 올해 9월까지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실적이 반토막 나고 있지만 내년도 활동 예산은 늘려 잡았다.

11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7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비 분쟁·갈등구역 전문가 파견 실적은 2024년 21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 5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업은 공사비를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비구역에 전문가를 보내 중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전문가 파견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20개 구역 지원을 전제로 2억원이 편성됐지만, 9월 말까지 전문가 파견 실적은 5건에 그쳤다. 같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지난해 연간 파견 실적 10건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조사 시점부터 올해 연말까지 3개월이 남은 만큼 파견 횟수가 늘어날 여지도 있다.

파견 실적이 저조한데도 국토부는 내년 예산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지원 대상을 20개에서 30개 구역으로 확대한다는 이유다. 국토부가 요청한 예산내용을 보면 구역당 지원액은 1000만원으로 △인건비 300만원 △회의비·출장비·자문수당 등 650만원 △일반관리비 50만원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예산안 산출근거에서 전문가 파견 의무화와 국토부 장관의 직권 파견,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대한 파견 업무 위탁 허용에 따른 활동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위는 "파견 및 지원을 둘러싼 문제점을 파악·분석해 지원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업무 위탁수행의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해당 사업은 한국부동산원이 위탁 받아 수행하는 만큼 예산 역시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됐다.

그러나 국토부가 사업 근거로 제시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제2항은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의 현장조사와 분쟁조정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이다. 국토위는 권한 위임 등을 정한 같은 법 제128조와 시행령 제96조에도 한국부동산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과 지원 업무의 위탁 근거를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의 2027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정비사업 지원업무 수행' 사업의 내년 전체 예산은 37억9100만원으로 올해보다 12억9500만원(51.9%)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