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KT 개인정보 유출·소액 결제 사고 관련 책임을 경영진 교체
로 대신할 수 없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인적 쇄신이 아닌 위약금 면제 등으
로 소비자 보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9일 "민관 합동조사단은 사고의 전모를 명확히 규
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 있는 조사기구"라며 "인
적 쇄신으로 모든 책임을 덮으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고 신고 지연, 악성코드 발견 후 신고하지 않고
자체 조치한 부분 등을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과 최소한 동일한 위약금 면제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권리 보호와 함께 형평성 부합을 위
해서다.


단체는 "SK텔레콤 사례에 준하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책임 있는 제재가 반
드시 뒤따라야 하며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 또한 동일한 수준, 그 이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는 합동 조사단 최종 결과가 공식 발표돼 소비자
가 사고의 실체를 명확히 인지한 시점부터 전체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를 시행
해야 한다"며 "KT 경영진 교체나 수장 교체가 소비자 보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KT 해킹 조사 최종 결과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KT 조사는 석 달 넘게 진행되고 있다. 배 부
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정보유출 청문회에서
“KT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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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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