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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국 신설…"기업들 힘든 지경" vs "반성 먼저"
SBSCNBC | 2017-05-26 20:22:33
<앵커>
권세욱 기자와 함께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26일) 내용들을 보면 공정위가 갑의 횡포를 근절해서 결국 일자리나 늘어나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겼다고 보면 될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1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됩니다.

가맹본부와 유통 대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를 통해 가맹·대리점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최근 취임 초반에 가맹·대리점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족해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했는데도 우리 경제는 13년 동안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앵커>
재벌개혁을 위한 방안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기자>
네, 공정위는 이른바 재벌 저승사자로 불린 공정위 기업조사국을, 기업집단국으로 부활시켜, 재벌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집단국 신설은 시행령만 바꾸면 가능하기 때문에 단시일 안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 우리 경제가 지나치게 독과점 구조, 담합 구조로 돼있었기 때문에 활력이 떨어지고 '상속자의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 이런 경제 구조로 고착화되지 않았는가, 이건 결국 경제가 노쇠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새 정부가 재계를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재계의 속앓이가 심하겠군요?

<기자>
네, 기업집단국이 기획조사를 통해서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일 경우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김영배 부회장은 어제(25일) 열린 경총포럼에서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뿌리 뽑겠다'며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에 나선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앵커>
그동안 숨 죽이고 있던 재계단체가 처음으로 반발한 모양새인데, 정부도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죠?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중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경영계의 비판에 강도 높은 반박을 내놨는데, 들어보시죠.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 문제가 경영계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아주 편협한 발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핵심적 당사자인 경총의 목소리로는 적절치 않다…]

<앵커>
그렇군요.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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