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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이수훈 국정위 외교위원장 "박근혜 정부 동북아평화구상 문재인 정부서 이어받아 발전"
파이낸셜뉴스 | 2017-06-28 22:11:06

아세안.인도까지 포용 추진.. 北에 대해선 "의지 보여야"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훈 경남대 교수가 28일 문재인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대표 정책인 '동북아평화구상(동평구)'을 이어받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이에 더해 아세안(ASEAN).인도.호주까지 포용하는 광범위한 이니셔티브를 다자외교의 근간으로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더할 나위 없이 중시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정상 간 개인적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 등 신뢰를 쌓고 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文정부 대외기조 '동북아플러스공동체'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종연구소와 미국 스탠퍼드 아·태연구소(APARC)가 공동 주최한 '한·미 신(新)시대의 한·미 동맹과 북핵문제' 심포지엄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동평구)을 통해 꾀하고자 했던 것을 (현 정부에서도) 이어갈 것"이라며 "동북아를 뛰어넘어 아세안.인도.호주까지 포용하는 전략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형성'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박근혜정부의 대외정책이던 동평구가 포함됐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박근혜정부 핵심 외교기조였던 '동평구'는 동북아 역내국가들이 에너지.환경 등의 분야에서부터 신뢰를 쌓아 안보협력 범위를 넓혀 가자는 내용을 골자로 했지만 '실체가 없다'는 비판 속에 자취를 감췄다.

이 위원장은 아세안에 대해서는 교역.투자 면에서 중요한 데다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는 점을 꼽았다. 인도는 우리와의 강력한 파트너십과 활발한 경제민주주의가 강점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중요 파트너가 될 국가"로 치켜세웠다.

■"北 의지 보여야 우리도 움직일 수 있어"

이 위원장은 이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점진적.단계적 접근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북한 대표단의 전북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참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의) 도발이 중단돼야 대화의 문이 열린다"면서 "평양이 의지를 보여줘야 한국도 적극 움직여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동해상 여타 관광프로젝트, 공동어업구역 설정, 국경지역 경제구역 지정 등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통해 발전하는 한반도 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과장해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안정 도모에도 중요하다고 믿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북핵사태 해결 등에 있어 양국이 협력관계를 돈독히 할 것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문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더 돈독한 관계를 맺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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