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재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명
령’이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으로 확대되면 한국의 수출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6일 ‘미·중 통상분쟁의 전개 방향과 우리 수출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 대(對)
중국 무역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이 강력히 보복하는 전면적 통상분쟁이 전
개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
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은 ‘통상법 301조’를
적용해 관세부과와 수입수량제한 등의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

무역협회는 이번 제재조치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최종 목적지가 미국
인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의 국
제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면 중국의 중간재 수요
위축으로 한국의 총수출도 0.25% 감소한다. 2014년 기준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중 7.3%가 미국으로 재수출됐다. 특히 전기기기, 섬유·의류, 피혁
등의 품목은 재수출 비중이 높아 무역제재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

미국의 요구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보복 무역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반발하면서 통상마찰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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