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해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1조원이 넘는 세탁기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먼저, 이번 권고안 발표가 완전한 제제안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 짚어주실까요?

Q. 이번 권고안, 월풀의 주장과 한국 측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서 월풀과 한국 가전업계가 ITC에 요구한 사항한 사항,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Q.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로 120만대 초과 물량에 대해 5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 일단 최악은 면한 겁니까?

Q. 한편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Q. 앞으로의 일정을 살펴보면요. 이 권고안을 12월 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TC의 권고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이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까?

Q.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가전공장 건립을 서두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동 시기를 서두르게 되면 아무래도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는거죠?

Q. 한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업계와 함께 권고안의 내용을 따져보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앞서 밝혔는데요. 얼마 전 철강 제품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 반덤핑 분쟁에 대해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대응들이 미국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될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Q. 문제는 세탁기 말고도, 삼성 반도체의 특허침해조사도 진행 중이라는 점인데요. FTA 개정 협상까지 미국 통상압력 압박 상당합니다. 물론 다른 카테고리에 있지만, 각각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Q. 한편, 오늘 이 권고안 결정이 테세라 문제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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