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윤수황 노무사

금융권에 공습한 ‘노동이사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약이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KB금융사례를 통해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요. 특히 적잖은 금융지주 회사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입장을 밝히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사의 권한이 명확히 구분돼 있는 기업 구조인데요.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항,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 사실 노동이사제 관련해선 이번 KB금융지주 주총 전부터 시끄럽긴 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원인으로 꼽았던 게 노사의 권한이었죠. 쉽게 말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이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인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Q. 다른 시각으론 기업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Q. 이와 관련해 참고해 볼만한 해외 사례도 있을까요?

Q. 그렇다면 이번 KB금융지주 주총 얘기도 해보죠. 노동이사제 안건이 올라왔는데 결국 부결되면서, 무산됐거든요. 이 배경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Q. 말씀하신 국민연금의 찬성표에 대해선 많은 해석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고, 또한 그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Q. 국민연금의 찬성에 따라 정부나 국회의 입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도 궁금한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Q. 그렇다면 끝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있어 풀어야 할 난제, 또 긍정적 변화를 위한 보안점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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