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단지 주민들 “정부 부담금 부당”…법정 대응 시사
SBSCNBC | 2018-01-22 20:11:59
SBSCNBC | 2018-01-22 20:11:59
<앵커>
정부가 어제(21일) 강남 재건축에 수억원대의 부담금을 예고한 직후, 오늘(22일) 하루 해당 단지에는 말그대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합사무실엔 문의 전화가 쉴새없이 빗발쳤고, 일부 단지에선 헌법소원 등 법정 대응을 준비중입니다.
오수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추진단지내 상가입니다.
최대 8억원이 넘는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할지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문을 연 공인중개소를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재건축 조합사무실과 부동산 사무실엔 하루 종일 조합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면서 사실상 업무마비 상태입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공인중개사 : (주민들은) 야단 났죠. 벼락이죠. 뭐 4억, 8억 이렇게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 8억은 거짓말이에요.]
해당 단지 주민들은 간발의 차이로 부담금을 피한 인근 단지와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주민 : 저기(1·2·4주구)는 작년 12월 말까지 관리처분총회를 해서 재초환을 피하고 여기는 시기적으로 못해서 못 피하고. 이거 이건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강남구 대치동의 또 다른 재건축 단지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은마아파트 주민 : 전에는 그냥 재건축을 하면 돈을 받고 한다고 그랬는데 헌 집에서, 녹물 나오는 집에서 산 것도 힘든데 부담금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건축 부담금 발표에 반발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한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조합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준비중입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주민 : 이건 미실현 이익입니다. 우리 상법상에서도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으로 봐주질 않아요. 손실은 발생, 수익은 실현. 미실현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은 33년을 살았는데, 은퇴해서 사는데…]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 발표 직후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위헌소지와 이중과세 등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CNBC 오수영입니다.
정부가 어제(21일) 강남 재건축에 수억원대의 부담금을 예고한 직후, 오늘(22일) 하루 해당 단지에는 말그대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합사무실엔 문의 전화가 쉴새없이 빗발쳤고, 일부 단지에선 헌법소원 등 법정 대응을 준비중입니다.
오수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추진단지내 상가입니다.
최대 8억원이 넘는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할지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문을 연 공인중개소를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재건축 조합사무실과 부동산 사무실엔 하루 종일 조합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면서 사실상 업무마비 상태입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공인중개사 : (주민들은) 야단 났죠. 벼락이죠. 뭐 4억, 8억 이렇게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 8억은 거짓말이에요.]
해당 단지 주민들은 간발의 차이로 부담금을 피한 인근 단지와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주민 : 저기(1·2·4주구)는 작년 12월 말까지 관리처분총회를 해서 재초환을 피하고 여기는 시기적으로 못해서 못 피하고. 이거 이건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강남구 대치동의 또 다른 재건축 단지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은마아파트 주민 : 전에는 그냥 재건축을 하면 돈을 받고 한다고 그랬는데 헌 집에서, 녹물 나오는 집에서 산 것도 힘든데 부담금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건축 부담금 발표에 반발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한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조합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준비중입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주민 : 이건 미실현 이익입니다. 우리 상법상에서도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으로 봐주질 않아요. 손실은 발생, 수익은 실현. 미실현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은 33년을 살았는데, 은퇴해서 사는데…]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 발표 직후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위헌소지와 이중과세 등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CNBC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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