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금융권의 최대 이슈로 노동이사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1951년 독일 탄광철도 노조를 시작으로 현재 유럽 19개국에서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근로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방식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노동자들이 뽑은 대표자가 회사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

노동자들이 추천을 통해 대표자를 먼저 선임하고 그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간접적인 방식의 노동자 추천 이사제 방식.

현재 금융권에서는 두번째 방식, 즉 사외이사를 뽑아서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문에서도 특히, 금융권이 가장 활발한 이유는 뭘까요?

은행 등 금융회사가 민간부문이면서도 공적인 기능이 크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기에다 부정채용이나 셀프연임 등 경영투명성 문제 부각돼 온 것도 배경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점 때문에 관치가 아직 통하는 분야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경영계의 반발이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반대입장은 의사결정 지체로 혁신 저해, 노조 이익 중심 의사결정, 주주이익 침해, 외국인 투자 부담, 노조추천 인사 경영전문성 부족 등 유럽서 실패한 제도라는 입장입니다.

찬성입장은 내부 견제 통해 경영투명성 제고, 노사간 완충역할 통해 노사갈등 완화, 근로자 적극 참여, 노동생산성 제고, 유럽 19개국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이사제가 대립이 일상이었던 노사관계에 상생과 협력이라는 본질적인 변화를 불러올까요.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때문에 이미 뜨거울 대로 뜨거워진 노사관계에 악재를 하나 더 하게 될까요?

두달 도 채 안남은 금융권 정기주총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