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역대 정부가 출범할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가 바로 규제완화입니다.

전봇대뽑기부터 규제프리존, 이번엔 샌드박스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요.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정부가 규제를 풀고 첨단 기술을 더해, 신사업을 펼치겠다고 공언했어요?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기자>
네, 걸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나 자율주행차 등도 금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저촉돼 한치 앞을 못 나갔는데요.

정부는 일단 먼저 시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규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6가지 분야 규제 혁신을 우선 제시했는데요.

그리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논의하겠다는게 정부 구상입니다.

<앵커>
그런데 공인인증서 폐지, 액티브X 폐지가 또 나왔더라고요?

매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
정부는 이번에 공인인증서를 18년 만에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설인증서 법적효력을 동일하게 해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액티브X라는 프로그램이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작동되고, 다른 보안프로그램도 함께 설치해야 해 불편했는데요.

이번엔 정말 없앤다고 하니,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만 봐도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여전히 1400여개 홈페이지에 2800여개 액티브X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다 정부가 얼마나 빨리 사설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을지와 사설인증서의 보안에 대한 문제 등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규제 완화는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마다 화두였는데, 막상 결과물을 보면 흐지부지하거나 국회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많잖아요?

이번엔 잘 될까요?

<기자>
사실 우리나라는 갈라파고스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규제 공화국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인데, 정부 규제 부담은 95위라는 보고서도 괜히 나온 건 아닙니다.

전봇대 뽑기로 임기를 시작한 이명박 정부나 규제를 손톱 밑 가시, 암덩어리라고 지칭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5차례에 걸친 규제개혁 회의를 열었지만 별 성과를 얻진 못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인데요.

정부 입법과 달리, 아무런 규제 없이 쏟아지는 의원입법이 규제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규제를 놓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이번 규제 완화가 스타트업 위주로 지나치게 한정돼,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게다가 규제 완화를 넘어 과감한 규제 해소까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태명 /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 규제를 없애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가능성 때문에 더 큰 고기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어느정도의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사후 조치를 취해놓고 규제를 없앨 수 있는 과감성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