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원씩 줘도 외면?…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책 내놓는다
SBSCNBC | 2018-01-22 20:22:31
SBSCNBC | 2018-01-22 20:22:31
<앵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겉돌면서 지원대상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바 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주말에 현장을 둘러보면서 최저임금 관련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 대상 확대를 공식 추진키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수색동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여이미씨.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따라 인건비 부담도 한 달에 15만 원 가량 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 했지만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주가 이 자금을 받으려면, 직원 월급 기준이 190만 원 미만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이미 / 중식당 운영 : 아무리 쉬는시간 빼더라도 (월급이) 200만 원은 넘죠. 우리는 해당이 안 되니까 있으나 마나 한 조건이죠.]
정부가 각종 수당을 합쳐, 월 190만 원이 넘는 식당 등 서비스업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에 착수키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생산직 근로자만, 월 수당 20만 원과 기본급을 합쳐 월 190만 원 이상을 받더라도 수당을 뺀 기본급이 190만 원 미만이면,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추가근무가 잦은 서비스업 근로자도 수당을 뺀 월급이 19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지난 21일) :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용인원이 30인 미만인 경우에만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경비, 청소원 등에 한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홍종학 /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추가 보완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는 상가임대법이 이달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달 설 전에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보완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겉돌면서 지원대상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바 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주말에 현장을 둘러보면서 최저임금 관련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 대상 확대를 공식 추진키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수색동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여이미씨.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따라 인건비 부담도 한 달에 15만 원 가량 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 했지만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주가 이 자금을 받으려면, 직원 월급 기준이 190만 원 미만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이미 / 중식당 운영 : 아무리 쉬는시간 빼더라도 (월급이) 200만 원은 넘죠. 우리는 해당이 안 되니까 있으나 마나 한 조건이죠.]
정부가 각종 수당을 합쳐, 월 190만 원이 넘는 식당 등 서비스업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에 착수키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생산직 근로자만, 월 수당 20만 원과 기본급을 합쳐 월 190만 원 이상을 받더라도 수당을 뺀 기본급이 190만 원 미만이면,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추가근무가 잦은 서비스업 근로자도 수당을 뺀 월급이 19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지난 21일) :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용인원이 30인 미만인 경우에만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경비, 청소원 등에 한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홍종학 /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추가 보완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는 상가임대법이 이달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달 설 전에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보완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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