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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암호화폐, 각국 규제차익 문제 추가 검토해야"
파이낸셜뉴스 | 2018-07-23 17:05:06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암호화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국가별 취급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규제차익 문제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1일~2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들이 (암호화자산의)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 간 공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가 있다는데 회원국들과 의견을 같이한 뒤 이 같이 발언했다고 기재부가 23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암호화자산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회원국간 경험과 사례를 공유해 나갈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 참여했다. 김 부총리는 “새로운 위기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국제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전개되고 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국제기구들이 사전에 분석을 해야 한다”며 “지역 차원에선 국제통화기금(IMF)과 지역금융안전망(RFAs)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다층적인 금융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과 관련해선 특별히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시했다. 위험요인간 상호작용 과소평가될 가능성, 위험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영향을 받는 국가 범위에 대한 과소평가 가능성, 각국의 위기대응 능력 과대평가 가능성 등이다.

김 부총리는 “높은 정부부채와 낮은 정책금리 등으로 정책여력이 감소해 각 국의 위기 대응능력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며 “국제공조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MF 라가르드 총재는 이와 관련, “세계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근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국가·지역간 성장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가별 여건에 맞는 거시정책 및 구조개혁 추진을 제안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진 류쿤 중국 재정부장(장관)과 양자 면담에선 전기차 배터리, 롯데마트, 단체관광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국 당국의 관심을 요청했다. 류쿤 부장은 이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김 부총리와 류쿤 부장은 또 한국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간 연계협력을 통해 양국 기업의 장점을 활용한 제3국 공동 진출 등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모레노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곤살레스 멕시코 재무장관,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두호브네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 5자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중남미 경제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멕시코와는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개최와 한국의 태평양 동맹(PA) 준회원국 가입과 관련해 멕시코 장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PA는 멕시코·칠레·페루·콜롬비아 4개국이 2012년 결성한 지역연합이다. 역내 관세철폐 등 인적·물적·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한다. 여기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 PA회원국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한국은 멕시코르 제외한 3개국과 FTA를 이미 맺었다.

김 부총리는 IDB총재에겐 한-IDB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술봉사단’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봉사단은 기술력 있는 한국 청년들을 중남미기업 등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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