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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폼페이오 면담..남북, 북미관계 선순환 이뤄질까
파이낸셜뉴스 | 2018-11-17 12:01:05
미국을 방문중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은 16일(현지시간) 오전 9시~9시25분 미국 국무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면담했다. 통일부 제공



미국을 방문중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오전 9시~9시25분 미국 국무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면담했다.

통일부는 "면담에서 양국 장관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해 전반적으로 논의했다"며 "남북관계와 비핵화를 함께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명균·폼페이오, 한반도 평화정착 논의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북미고위급대화를 연기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지연되고 남북관계 개선도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10월 말, 11월 초 진행하기로 했던 경의선·동해선 철도 공동조사를 비롯해 북측 예술단의 서울공연 '가을이 왔다'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측은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북미관계보다 너무 빠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우리측은 남북관계 개선에서 속도를 내 북미관계 개선을 추동하려 하고 있다. 일정부분 한미의 인식차가 있어 일각에선 한미공조 우려감이 표출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같은 점을 감안한 듯 지 15일(현지시간) "비핵화의 확실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며 "남북 경협은 비핵화 진전 후 본격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조 장관은 당시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엔설에서 "지금도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할 때 국제사회와 공조를 거듭해서 강조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을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 우리측은 9월 평양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차 북미정상회담은 내년초에 열릴 것이라며 속도조절을 내세웠다.

■남북, 북미관계 개선 속도차 주목
조 장관이 이번 방미에서 북미협상 연기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도 지연되는 것에 대해 어느정도 수준으로 논의를 진행했는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추구하고 있지만, 북미관계 지연으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도 불투명하다. 또 북미간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협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에 왔을 때 경협 등 실질적인 전진을 보기도 쉽지 않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북측 최고지도자의 첫 방남이란 점에서 상징성이 높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로 내려올 경우 남남갈등의 불씨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북측은 국가체계상 지난 9월 문 대통령의 방문시 일사분란하게 환영행사를 치뤄지만, 자유국가인 남측은 다르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내려와도 경협 등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질 수 없는 단계여서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을 반대하는 집회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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