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수지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중소영세사업장의 퇴
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
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열린 ‘2018 대한
민국 퇴직연금 대상’ 축사를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운용 수익률이 높지 않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비율도 저조하다&rdq
uo;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rd
quo;며 “기업들도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가입자 교육 강화에 힘써달라
”고 당부했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퇴직연금 자동투자제도인 디폴트옵션 등 선
진형 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며 “연금산업의 역할과 역
량을 진단하고 선진 연금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고 말했다.

국내에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170조원 수준으
로 규모가 커졌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26.9%(2016년 말)에 불과하고, 수익률도 기대 이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
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 1.88%로 물가상승률도 따라잡지 못했다. 원
부원장은 “자산 대부분이 예·적금에 들어가 있어 수익률이 낮다&
rdquo;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운용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
다”고 강조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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