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포탈 혐의' 효성 총수일가 檢 고발 검토
SBSCNBC | 2019-09-17 15:01:55
SBSCNBC | 2019-09-17 15:01:55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효성그룹 총수일가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효성그룹과 관련한 조세범칙조사를 완료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단순 세무조사보다는 강도가 높은 게 특징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세금 탈루 등 부정한 행위가 드러나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검찰에 고발조치되는 등 형사처벌까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와 형사처벌 등 처분 여부는 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됩니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이 변호사 비용을 손금 처리하는 식으로 법인세 등 290억여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위원회를 열어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인 조현준 회장, 임원 2명 등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효성그룹 계열사가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 등으로 올해 초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6월부터는 일부 혐의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어 조사 결과 탈세 혐의와 관련해 지난 10일 5개 계열사에 총 1522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오늘(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효성그룹과 관련한 조세범칙조사를 완료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단순 세무조사보다는 강도가 높은 게 특징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세금 탈루 등 부정한 행위가 드러나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검찰에 고발조치되는 등 형사처벌까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와 형사처벌 등 처분 여부는 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됩니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이 변호사 비용을 손금 처리하는 식으로 법인세 등 290억여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위원회를 열어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인 조현준 회장, 임원 2명 등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효성그룹 계열사가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 등으로 올해 초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6월부터는 일부 혐의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어 조사 결과 탈세 혐의와 관련해 지난 10일 5개 계열사에 총 1522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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