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00-****'로 전화해 소급 적용 풀어달라고 꼭 압박해 주세요.&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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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
라온 글이다. 그러자 다른 참여자가 "금융위원회 번호네요"라고 했고
, 또 다른 누군가는 최근 통화목록을 캡처한 사진을 공유하며 "100번 걸어
도 안 받아요"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달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인천 연수구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6·17 대책 발표 전 분양을 받은 경우에 대해 '중도금 대출에
규제 지역 지정 이전인 LTV 7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잔금대출
에 대해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조항을 달면서
전체 대출 한도가 줄었다는 불만이 나왔다. '사실상 소급 적용'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논란이 계속되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진화에 나섰다. 은 위원장은 지난 7일 &
quot;기존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부분을 알고 있다"며 "불편함이나 억
울함이 없도록 보완책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청약 당첨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금융위의 보완책
이 나오기 전에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은 금융위 보도자료에 나온 실무자들의 전화번호를 공유해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고 있다.

6·17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었다는 주장부터 소급 적용은 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다양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일반인들
단톡방에 공유된 것으로 안다"며 "대책이 발표되면 며칠간 수 백건
의 민원 전화가 온다"고 말했다. 앞서 9·13 대책, 12·16 대
책 때도 같았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와 통화했지만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다는 후기도 많다. 잔금대출
이 줄었다는 항의에 "은행에 물어보라"는 답변을 받았다거나, 향후
보완책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주 6·17 대책 관련 보완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규제 대상
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청약 당첨자에게 종전 LT
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윤진우/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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