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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그날 성남에서는
뉴스토마토 | 2021-10-05 06:00:0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굉장히 고압적이었다. 시가 왜 민간편에 들었는지 모르겠다"(전 자유한국당 A의원)

"고압적이지 않았고, 다른 감사와 별 다른 것 없이 진행됐다"(더불어민주당 B의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선 앞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직후 시작된 대장동 개발은 10년이 넘었지만 논쟁이 여전하다.







4일 <뉴스토마토>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논란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0년 7월 성남시장에 취임해 3개월 뒤인 10월 성남시에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해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발표할 때부터 순탄치 못했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 지사의 공공개발을 총력으로 저지하고 나섰다. 성남시의회는 34명의 시의원 중 18명이 새누리당 소속이었지만 결국 대장동 개발은 절충안인 공공민간 복합개발로 시작됐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남시의회 회의록 등을 살펴보면, 2010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의견 청취안은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3월까지 3차례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거부됐다.

또 새누리당 성남시의원들은 2011년 11월에는 대장동 등 공공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반대 의견을 냈고, 2012년 6월까지 관련 조례안을 3차례나 부결시켰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일 시의원(새누리당)은 183회 임시회에서 "원래 대장동 개발은 민영개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민영개발회사의 이익이 얼마 남든 손해가 나든 개발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2012년 12월 31일에는 대장동 공공개발을 반대해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집단 등원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2013년 예산안 보이콧까지 하면서 직전 예산에 준해 필수 경비만 쓸 수 있는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시의 공공사업 참여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위험하기 때문에 민간에 넘겨야 한다는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됐다.

이후 성남시는 2014년 5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명의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를 발표했고, 결국 대장동 개발은 공공민간 복합 개발이 이뤄지게 됐다.

2015년 2월에는 대장동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여기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당시 공모에서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지난 2018년 2월2일 올해 첫 임시회가 열린 경기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자리마다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새누리당 성남시의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연이어 제기했다. 2018년에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시의원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소유한 지분이 1%에 불과한데도 사업을 좌지우지하면서 많은 이익금을 가져가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2018년 10월 제240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상황을 고압적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피감기관 대상은 성남 도시개발공사로, 주된 안건은 대장동 개발이익금 규모 5503억원 산출에 관한 내용이다.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현재 화천대유에 수천억의 성과급을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소속 성남시 A의원은 그때 상황을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의 답변은) 굉장히 고압적이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공기업임에도 계속 민간의 편만 드니, 굉장히 의아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민주당 분위기는 같이 대응했다기보다 강 건너 불구경 식이었다"고 기억했다.

반면 같은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 소속 B 의원은 여느 때와 같은 감사였다고 평가했다. B 의원은 "김문기 처장의 목소리가 원래 크다. 꼭 싸우는 것처럼 들렸지 다른 이유는 없었다"며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한 적 있었고, 다른 위원회 회의와 같이 똑같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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