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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리 비상" 정부,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 확대 검토
프라임경제 | 2022-08-07 12:03:16

[프라임경제] 추석을 앞두고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일부 농산물에 확대해 적용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특별자금 대출·보증 공급도 추진한다.

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명절 성수품 가격 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채소류 등의 가격 급등으로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7개월 만에 최고치(7.1%)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사과 △배 △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명태 △오징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추석 성수품으로 분류해 관리할 방침이다.

명절 성수품 이외에도 가격이 급등한 품목들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수품과 특별관리품목 중 농산물 일부에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축산물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 것처럼 가격이 크게 오른 농산물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가격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현재 △대파 △사료용 보리·귀리·옥수수 △기름용 대두 △칩용 감자 등은 이미 할당관세가 적용 중이다.

또한 가격 상승세와 국내외 작황을 고려해 추석 성수품이나 특별관리품목으로 분류된 일부 농산물이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저장성이 부족해 수입이 어려운 배추와 무 등 할당관세 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한 배추를 김치 등 배추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방안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성수품은 비축물량을 통해 명절 전후 공급량을 평시보다 늘리고 할인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발행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교통·통신·의료·교육·주거비 등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 경감 방안도 모색 중이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신규 특별자금 대출·보증 공급도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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