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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보복 주고받는 G2…中은 美화학물질 조준
한국경제 | 2024-04-19 18:21:02
[ 김리안 기자 ] 중국이 미국산 핵심 화학물질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 미국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세 배 이상 올리기로 한
뒤 나온 맞대응으로 분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19일 홈페이지에 미국산 프로피온산(PA)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
비판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상무부는 고시문에서 “조사 대상 제품에 덤핑
이 있었고, 그 결과 국내 프로피온산 업계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예비 판
단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조사기관은 반덤핑 규정 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보증예
치금 형태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국 수입업체들은 20일부터 미국산 프로피온산을 수입할 때 중국 세관에
예치금을 내야 한다. 이는 수입 비용을 높이는 일종의 관세 효과를 낸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미국산 프로피온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 프로피온산은 방부제와 항진균제, 제초제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미세 화학
제품이다. 식품뿐만 아니라 동물 사료, 살충제, 의약품 등 활용 분야가 다양하
다. 중국은 프로피온산 다소비 국가 중 하나로, 대부분 미국에서 들여온다.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갈등이 날로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전날 조 바이
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25
%로 세 배 이상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권고했다. 백악관은 &ldquo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 정책 때문에 고품질 미국 제품이
중국산 저가 대체재에 밀려 입지를 잃고 있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


이런 가운데 애플은 중국 앱스토어에서 메타의 소셜미디어 와츠앱, 스레드를 삭
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터넷 규제 기관인 사이버공간관리국이 국가 안보
를 이유로 삭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에서 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퇴출하기 위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의회 입법
절차가 급물살을 타자 중국도 ‘미국산 소셜미디어 삭제’로 맞불을
놓은 것이란 분석이다. 애플 관계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운영
하는 국가의 법률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 하원은 20일 틱톡 금지법 표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달 이미 한 차례 같
은 취지의 법안을 처리한 바 있으나, 미 대선을 앞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우려한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 하원은 이번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을
포함한 동맹국 지원을 위한 950억달러 규모 안보 지원 패키지 법안에 틱톡 금
지법을 포함해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법안은 틱톡 모회사 바
이트댄스의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정했지만, 이번 법안은 최대 1년
으로 완화했다.


김리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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