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한 국내 의약품 위탁개발생산사업(CDMO)의 영업비밀유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법원은 지난 2월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엔지니어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7억원을 선고하는 등 최근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 역시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기출유출범죄의 벌금형 상한을 65억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형사5부)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절취한 양이 많고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3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A4용지 300장에 달하는 회사 문서를 무단 반출하려다 보안 직원에 의해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수사 결과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약 열흘간에 걸쳐 표준작업지침서(SOP) 등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서들은 총 3700여 장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이에 검찰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SOP 및 규제대응 문서는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반영된 핵심 자료다. 특히 A씨가 유출한 자료 중에는 국가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SOP는 오랜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집약해 만든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를 위한 자료이다.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는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다각도로 분석한 후 종합적인 영향을 평가한 결과물로, 이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같은 자료가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당할 수 있다"며 "만약 경쟁사가 이를 획득해 활용할 경우 부당하게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게 돼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칠 수 있다. 앞으로도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또다른 영업비밀침해 관련 재판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2년부터 롯데로 전직한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및 형사고소를 진행한바 있다. 

이중 형사고소당한 B씨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영업비밀로 분류된 SOP와 IT 관련 문건들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고 B씨가 유출한 자료들 역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B씨에 대한 선고는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