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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속세 136억이 0원 된 사회…조세 정의 바로잡아야"
프라임경제 | 2026-01-26 15:43:43
프라임경제 | 2026-01-26 15:43:43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세청이 상속세 136억원이 '0원'으로 처리된 대형 베이커리 카페 사례를 계기로 대형 사업체의 세금 회피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조사는 조세 정의를 훼손해 온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시작"이라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세금 회피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지원·공제 제도가 대형 사업체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매출과 자산을 보유한 사업체가 중소기업 제도의 외형만 유지한 채 상속세와 법인세를 회피해 온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그 결과 상속세 136억 원이 '0원'이 되는 동안 성실 납세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감내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실용주의의 원칙은 바로 이러한 조세 편법 구조를 바로잡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묻는 합리적 조세 시스템 없이는 공정한 시장도, 지속가능한 경제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사가 단일 사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명의 쪼개기, 가족법인 활용, 형식적인 중소기업 요건 유지 등 중소기업 지원법과 가업승계 제도를 악용한 전반적인 행태를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는 곧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며 "정책의 보호 대상이 아닌 곳으로 혜택이 새어 나가는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조세 정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국세청의 이번 실태 조사가 '있는 사람만 빠져나가는 세금 구조'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게 벌고, 공정하게 부담하는 사회로 나아갈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도 함께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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