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은 기자 ] 미국 정부가 핵심 산업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
친미 경제블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
지시간) 공개한 ‘2026~2030 기관 전략계획(ASP)’에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 제조 제품과 핵심 기술 분야에서 “시장 지배권을 외
국 세력에 내주지 않겠다”며 “미국 기업이 주도하는 강력한 친미
국가의 경제블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의 향후 5년간 미래 계획을 총정리한 이 문서는 지난달 초 백악관이 공개
한 국가안보전략(NSS) 문서와 큰 틀에서 같은 방향의 ‘미국 우선주의&rs
quo;를 설명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다수 포함한다.


국무부는 경제블록 구축이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지만 궁극
적으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서는 “모든 양자
협상에서 미국 기업과 솔루션을 동맹국의 최우선 선택지로 만들어 미국 기업과
미국의 수출(상품 및 서비스, 기술 등)을 활용하는 강력한 경제블록을 구축하
겠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새로운 경제 안보 합의와 주력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상업적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동맹국이 미국
기술과 방어 시스템을 구매하면 미국의 재산업화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 및 기술 리더십을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서 전반에서 미국의 ‘방위산업기반(DIB)’을 동맹과 공유해야 할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문서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그들이 자체 국방 지출을 늘리도록 장려할 것”이라며 &ldquo
;그 대가로 재활성화된 방위산업 기반의 접근성을 동맹에 확대 제공하겠다&rdq
uo;고 밝혔다. 이어 인도·태평양과 유럽 동맹을 언급하며 “(동맹
과) 통합된 방위산업 기반은 분쟁 발생 시 미국과 동맹국에 전략적인 생산의 깊
이를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조선업 등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등도 영향을 받는 대목이다.


국무부는 최근 반도체 공급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동맹의 연합체인 ‘팍스
실리카’를 출범했다. 핵심 산업이나 기술에 관련된 연합체를 추가로 내놓
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궁극적으로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친미
경제블록’을 구성하기 위한 밑작업인 셈이다.


NSS에 비해 이 문서는 더 직접적으로 중국을 언급한다. 인도·태평양 지
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군사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안정성을 조
성하려 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문서는 “평화
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향하며 전쟁과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모두에게 공표한다”며 “중국과의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오해 및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
라고 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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