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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결과의 쾌거
프라임경제 | 2025-10-21 15:07:47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라남도 서남권이 그 어느 때보다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왕성하게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바람과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먹사니즘에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신안군수 시간을 회상하면서 감회가 새롭다.

신안군은 대한민국 어느 곳 보다 풍부한 재생에너지에 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천혜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어 신안군이 도서지역이라는 악조건과 인구소멸위기 지역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람과 햇빛을 자원으로 새로운 복지를 시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도전의 결실은 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 등의 획기적인 면에서 세계적인 롤 모델로 성장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에는 섬사람의 서러움을 극복하고 함께 잘 사는 신안군을 위해 노력해 준 군민과 공직자들의 노력이 당연하게 함께 해준 결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안군이 최근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2026년 1월부터 신안군민 전원은 1인당 월 15만원, 연 180만원의 기본소득을 2년간 지급받게 된다.

규모로는 연간 약 1000억원, 2년간 총 2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으로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등 신안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원의 혜택과 함께 군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이 더 두터워질 수 있게 됐다.

이번 선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결과가 아니라, 신안군이 오랜 기간 추진해 온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정책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군민과 함께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이익공유 모델'을 높이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재임 시절 신안의 바람과 햇빛은 군민 모두의 자산이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태양광과·풍력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제도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제도를 완성했으며,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 복지 모델을 구축한 결과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결과는 이러한 정책적 기반 위에서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아 볼 수 있었고,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복지로 전환한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실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안의 바람과 햇빛이 군민의 행복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신안군이 '에너지 복지'와 '기본소득'이 결합된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군민과 함께 응원하고 또 응원한다.
박우량 전 신안군수

박우량 전 신안군수 nku@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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