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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스틸법 "안전벨트" 채웠지만···"산업용 전기료 지원, 마지막 퍼즐 남았다"
프라임경제 | 2025-12-17 09:26:58
프라임경제 | 2025-12-17 09:26:58
[프라임경제] K-스틸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美·EU의 고율 관세 압박, 글로벌 공급 과잉, 산업용 전기요금 폭등의 삼중고에 시달렸던 K-철강 산업의 숨통이 잠시 트일 전망이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및 지원 △저탄소철강 인증 및 수요 창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지원 △철강산업 보호 및 인력 양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다만, 지역에서는 법안 통과를 일단 환영하면서도 "지역과 현장의 요구와 의견이 시행령에 반영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산업용 전기요금 폭등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는 반응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4년 만에 75% 폭등하면서 철강업계의 총 매출 대비 전기요금 비율이 2021년 15%에서 2024년 25%까지 치솟으며, 국내 철강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021년 12%에서 2024년 1.8% 수준까지 곤두박질치는 결과를 낳았다.
철강 산업의 상징이자 핵심 거점인 포항은 업계 불황에 대한 타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중소 협력사는 물론, 포스코 포항제철소 등 거물급 사업장들까지 전기료와 원자재 가격 압박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게 되며 포항 지역의 고용과 소득이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항 지역 4대 기업의 법인 지방소득세가 2년 만에 84%나 급감하는 등 지역 경제 붕괴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K-스틸법 통과는 위기 극복의 '끝'이 아닌 '시작'임을 강조하며,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철강 산업 생태계 전반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정부와 국회가 K-스틸법을 '최후의 안전벨트'로 확보한 만큼, 이제는 '산업용 전기료 지원' 이라는 실질적인 동력을 주입해 업계에 힘을 보탤 수 있을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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