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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지원사업, 지역을 살리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가?"
프라임경제 | 2025-12-23 10:06:37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대학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컬대학30, RISE(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등 대학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정책은 지역 산업과 지역 정주를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설계됐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는 "정말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조사들은 지역 인구 구조 변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지목하고 있다. 전국 만 19∼69세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이유는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 주민들만 따로 보면 이 수치는 더욱 높았다. 주거비용, 생활시설 부족 등을 훨씬 앞선 수치다. 또 인구 유출의 원인 역시 모두 '일자리 부족'이 최고로 나타났다.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을 묻는 조사에서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불균형 요인으로 꼽혔다.

이처럼 지역 정주와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인구 통계가 아니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을수록 청년과 가족이 머무르고, 지역 산업이 성장하며, 인구 감소세가 완화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지역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정주 정책의 초점을 재정립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런 맥락에서 대학지원사업은 단지 '대학 자체의 혁신'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지자체의 성장전략과 정렬(alignment)되어야 하고, 단계별 성과는 지표로 측정·공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학지원사업의 성패는 주로 선정 여부나 예산 집행 중심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실제 지역 성장으로 이어졌는지를 검증하기 어렵다. 대학이 아무리 혁신해도 그 성과가 지역 산업 경쟁력, 일자리 확대, 청년 정착률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책의 의미는 반감된다.

해외 연구에서도 대학과 지역의 연계는 지역 정착에 중요한 변수로 분석된다. 한 연구는 수도권 소재 졸업생의 지역 정착률이 93.2%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44.4%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지역적 요인과 대학의 연계가 개인의 정주 결정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대학지원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를 일깨운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성과지표의 명확화다.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청년 정착률 △지역 취업률 △전공-산업 매칭률 △지역 산업 매출 및 고용 증가 등의 데이터를 제시하면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데이터의 공개와 상시 환류 체계다. 단지 사업 보고서에 성과를 적는 것이 아니라 주민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 결과가 정책 방향에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셋째, 지자체가 대학과 같은 책임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대학은 실행 주체이지만, 실제 정책 성패를 측정·설명·조정하는 역할은 지자체의 몫이다. 지방 정부는 지역 산업 정책, 정주 정책, 교육 정책을 하나의 성장 맥락으로 묶어야 한다.

대학지원사업과 지역 성장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정책이 현실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대학이 RISE 등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지역민의 삶으로 이어지는 방식과 지표는 여전히 미흡하다.

정책의 성패는 '대학 선정 횟수'나 '예산 집행액'으로 가늠할 수 없다. 진짜 성패는, 지역이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가로 결정된다. 이를 확인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 성과지표의 개발과 공개이며, 그 역할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지자체다.

지역의 미래는 지금의 대학지원사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성과가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성과와 다름없다. 정책은 선택적 선언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되는 성과가 되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대학지원사업은 '공허한 약속'에서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