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뉴스속보

이창용 "가계부채, 소비·성장 막는 임계수준…주택시장 과열 진정시켜야"
프라임경제 | 2025-07-10 14:41:36

[프라임경제] "가계부채가 개인의 소비와 국가 성장을 막고있는 임계수준에 와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도한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리스크,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리스크를 감안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지난해 8월보다 빠르고 경계감이 더 심하다"며 "이번에는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지역에서 번져나가면 젊은층 절망감부터 시작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준금리를 동결해 기대심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부동산과 대출의 상관관계도 짚었다. 그는 "가계부채는 이전 계약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선제 대응이 가능하지만, 집값은 기대심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과감한 정책을 발표한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며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충분치 않으면 추가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개월 내 금리 방향을 뜻하는 포워드 가이던스와 관련해선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고, 나머지 2명은 연 2.5%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4명은 향후 3개월 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진전, 정부의 대출 관리 정책 효과 등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 나머지 두 분은 금융 안정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정책금리 차이가 2%포인트 이상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외 여건 역시 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선 다시 한 번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필요하지만, 도입되는 방식이 문제"라며 "특히 비은행 기관에 허용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 수익구조 변화와 비은행권 규제에 대한 문제, 자본 자율화 정책과의 충돌을 우려했다.

그는 "신뢰성이 담보된 은행권이 발행을 주도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다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첨언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특히 거시건전성 정책의 설계와 집행 체계, 비은행권에 대한 감독·조사 권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가 20년 넘게 한 번도 줄지 않은 것과 이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가 생긴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 집행이 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없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실질적으로 강력히 집행될 수 있는 체계와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시각 주요뉴스

이시각 포토뉴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