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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가계부채·PF 관리…생산적 금융·포용금융 확대"
프라임경제 | 2025-10-20 15:44:06

[프라임경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처음 출석해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응, 금융소비자 보호, 민생 금융범죄 차단, 생산적 금융 전환 등 종합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대응해 실수요 외 대출 제한을 포함한 6·27 대책을 시행했고, 이어 9·7, 10·15 대책으로 추가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며 "향후에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할 경우 준비된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PF 시장 안정 방안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금융위는 구조조정 기조를 '질서 있는 연착륙'으로 정하고,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부실 사업장은 공·경매나 PF정상화펀드 매각을 통해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자구노력을 전제로 첨단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미국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업해 총 2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생산적 금융' 전환도 주요 의제로 내놨다. 그는 "부동산·수도권 중심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정책금융 재배치·자본규제 합리화·자본시장 고도화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미래차 등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향후 20년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 확립과 주주가치 중심 경영문화 확산, 증시 수요 기반 확충 등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도 분명히 했다.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 역량 강화 체계 마련,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재발 방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성과보상제(KPI) 개선과 책임구조 확립, 소액분쟁 편면적 구속력 도입, 페어펀드 신설 등을 통해 피해구제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민생 금융범죄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첨단화되는 보이스피싱에 맞서 금융권 책임성 법제화, 통합 대응 AI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 악용 방지 등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해 개정 대부업법(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이 현장에서 잘 집행되도록 지원하고, 대포통장, 대포폰, SNS 게시물 등 범죄 수단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연 기자 pdy@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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