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확대 등 추가 정책 필요
벤처투자후 회수시장 육성도 제언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인 생산적 금융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 주도'로 생산적 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로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체질개선과 함께 기업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세제개혁, 생산적 금융으로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기존 부동산 중심의 담보대출 같은 안전한 영업에서 모험자본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 등 금융권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병행하는 한편 벤처회수시장도 활성화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21일 '생산적 금융과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생산적 금융을 통해 보험자본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국내 벤처시장이 활성화되고, 첨단전략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생산적 금융의 성공을 위한 의견을 이같이 제시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생산적 금융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보다 시장에서 생산적 금융 활성화가 중요하고, 정부와 민간의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익률보다 기업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기대하는 생산적 금융을 달성하려면 은행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금융권 내부의 구조개혁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남 위원장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위기 이후 공적자금과 기금을 받고 구제받으면서 위험 기피현상이 고착화돼 있다"면서 "전통적 금융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은행의 자체적인 노력,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장도 생산적 금융의 성공 열쇠로 주요국과 비교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모험자본이 투자되는 벤처회수시장을 육성하고 엑시트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