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 완화가 무산됐다. 정부
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대출도 조이고 나섰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연 소득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최종 무산됐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 상향 계획도 철
회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
산 연 소득 2억원에서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었지만, 끝내 취
소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
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최대 1%대 저리로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
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빠른 소진이 우려되는 가운데 신생
아 대출이 수도권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을 통해 정책대출을 25% 감
축하기로 했다. 디딤돌(구입) 및 버팀목(전세) 대출 최대한도 역시 축소된다.


디딤돌 대출은 현재 2억5000만원~5억원에서 2억원~4억원으로, 버팀목 대출도 현
재 신생아 특례 기준으로 모든 지역 3억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조정은 불가
피하지만, 자칫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책대출 규제 강화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준비 기간이 더 길어지게 할 수 있다"며 "이미 부동산 자산을
가진 사람과의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장기적인 문제도 있다"
고 말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 연구소장도 "정책대출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계속 유
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면 서민·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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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글로벌사업부문 대표에 조나단 송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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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글로벌사업부문 대표로 미국 물류전문기업 익스페디터 인터내셔널
의 조나단 송 글로벌영업·마케팅 총괄 부사장(사진)을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송 신임대표는 글로벌 물류업계에 30여 년간 몸담은 전문가다. 1991년 미국 항
공화물 운송사 AEI(Air Express International)에서 경력을 시작해 1999년 익스
페디터로 이직했다. 익스페디터에서 글로벌영업·마케팅 총괄직까지 오르
며 회사의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CJ대한통운은 송 신임대표의 합류를 계기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해나
간다는 구상이다. 현재 CJ대한통운은 미국에서 고부가가치 물류 영역인 콜드체
인 사업 확대를 위해 조지아주와 캔자스주에 걸쳐 물류 거점을 확장 중이다. 또
한국해양진흥공사(KOBC)와 협력해 뉴저지(뉴욕), 일리노이(시카고) 등 주요 도
시에 대형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육상 운송과 철도망을 연계한
복합운송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중동시장 공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 사우디아라비
아 리야드에 국제배송센터(GDC·Global Distribution Center)를 구축해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사우디 킹칼리드 국제공항 인근 통합물류특구에 위치한
이 물류센터는 연면적 1만8000㎡ 규모로 하루 최대 1만5000상자를 처리할 수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송 대표는 글로벌 물류 시장 내 영업 마케팅 분야
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온 전략가”라며 “그의 리더십이 회사의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첨단 물류기술과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글로벌 영
토 확장은 물론 ‘글로벌 탑10’ 비전 달성과 공급망 주도권 확보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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