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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현구 주택관리협회장 "제도는 공백, 책임은 무한" 공동체형 관리 철학 제시
프라임경제 | 2025-10-16 16:01:53

[프라임경제] 공동주택은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대표 생활공간이다. 다만 그 관리 체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고 책임은 관리주체에 집중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현실이다. 더군다나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리비 투명성 논란 그리고 고령화된 주거 환경 등 문제로 '관리 산업 전문화와 법제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본지는 공동주택 관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강현구 한국주택관리협회장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다.

"사고 책임은 모두 우리 몫이다. 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비어 있다."

강현구 협회장 첫마디는 단호했다.

강현구 협회장은 전국 아파트 단지 '관리 주체(위탁관리 법인)를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현장 21년 베테랑이자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협회 수장을 맡고 있다. 입주민과 주택관리사 그리고 관리업체 사이 구조적 불균형 속에서 그는 "이젠 관리 산업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협회장은 인터뷰 서두에서 "관리주체 법적 지위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화재·침수·승강기·소방·전기 등 사고 발생 시 관련 책임의 화살은 오로지 관리업체에게 향한다. 물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상태다.

"사고 발생 시 과태료, 손해배상, 형사 책임까지 모두 관리주체에게 떠넘긴다. 책임 한도가 없다. 수천 세대에 달하는 단지에서 사고 1건이라도 발생하면 금액 예측도 불가능하다."

현행 제도 아래 주택관리사(관리소장)만 개인 단위 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법인 단위 관리업체는 무한 책임 구조를 떠안고 있다.

"공제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산업이 제대로 설 수 있다. 현재는 책임만 무한하고, 권한은 없는 구조다. 이건 업계 전체 리스크."

강 협회장은 현재 관리산업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산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건설업, 시설관리업 모두 법정 산업군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업은 제도상 '산업'으로 취급조차 되지 않는다. 관리산업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교육·공제·책임 체계가 정비될 수 있다. 법적 지위가 확립돼야 사람을 키우고 제도를 만들 수 있다."

한국주택관리협회는 관리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관리산업 법제화 운동'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강 협회장은 △위탁관리업체 전문성 강화 △공제제도 정착을 '산업 두 축'으로 정의했다.

"관리산업 본질은 결국 사람이다. 종사자 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며 안전과 윤리 교육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교육과 공제를 병행하지 않으면 우리 산업은 제대로 일어설 수 없다."

협회는 관리감독자·안전·윤리·민원·회계 등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중대재해보험·근재보험·회사 종합배상보험을 결합한 통합 공제상품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지금은 공제 관련 법적 근거가 없지만, 법정 공제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장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협회가 책임지고, 제도화까지 이끌 것이다."

그는 관리산업 신뢰 회복을 위해 'AI 기반 회계·민원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관리비 부정이나 회계 불투명성 때문에 업계 전체가 오해받고 있다. AI 기반 회계 시스템과 키오스크 민원 창구를 도입하면 모든 게 투명해진다. 관리비가 '보이는 관리'가 돼야 한다. 그래야 주민과 신뢰가 생길 수 있다."

협회는 이미 인공지능(AI) 회계 관리 솔루션과 민원 자동 응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내년에는 공동주택 관리산업전을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의 공동 주최를 통해 산업 표준화를 한층 넓힐 계획이다.

한편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민간 위탁관리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관리주체가 감당할 형사적·재정적 리스크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아파트 현장은 매일이 위험요소 연속이다. 승강기, 전기, 소방, 노후 배관 등 사고 1건이면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중대재해 대응 체계는 선택이 아닌 생존 조건이다."

협회는 이를 대비해 중대재해보험 및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을 결합한 '위탁관리 전용 통합 공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각 관리업체가 필수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 협회장은 '중소 관리업체 생존이 곧 산업 생태계 핵심"이라고 말한다.

"전체 관리업체 70% 이상이 중소형이다. 작은 사고 1건으로도 회사가 바로 무너진다. 같이 나아가질 않으면 산업 자체가 흔들린다. 상생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협회는 중소 사업자 보호를 위해 △전문 인력 연결 △공동 교육 △리스크 공제 △AI 시스템 컨설팅을 핵심 과제로 두고 있다. 그는 관리산업 본질을 '예방 관리'로 규정했다.

"공동주택은 위험 요소가 집중된 공간이다. 순찰, 점검, 적기보수 3가지가 관리 핵심이다. 군대에서 말하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가 바로 우리 현장 철학이다."

협회장은 끝으로 공동체 회복을 강조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지 산업이 아니라 사람의 삶으로 이어졌다.

"아파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고향이다. 관리주체, 입대위 그리고 주민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삶의 질 산업'으로 나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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