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한 가운데, 전면적인 규제 확대로 인해 집값이 폭등할 것이
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 그렇다"며 "중국은 2010년
이후 주택구입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확대
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광범위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하는 체제 덕분"이라며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 중국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허제 전
면확대에 대해 시장은 '집값 폭등'으로 보복할 것"이라며 "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들과 보통 직장인 가정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국
경선 내지 철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치인들 일부는 최근 그 철책선 안에 영끌 대출 받
아 주택을 구입했다"며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초동 26억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14억7000만원 영끌 대출받아 새로 구입했다. 토허제를
확대하고 대출을 막는 민주당 정권 정책과 철학에 따르면 절대 불가능한 일&qu
ot;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세제,
금융, 공급정책 중심이었다"며 "민주당 정권이 한 서울 전역과 경기
도 일부 토허제 확대로 이제 토허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되었는데, 이는 거
주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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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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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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