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도권 내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에 나섰다.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난곡선 등 서울 외곽 지역 교통망 확충
을 위한 프로젝트들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줄줄이 예타 문턱을 넘지 못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17일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타 제도 개선 대토론회’를 열고, 경제성 중심의 현 예타 체계를
정책성 강화와 지역 균형 관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엔
학계와 연구기관 등에서 250여명이 참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현행 예타 제도는 2019년에
마련됐다. 이 제도가 수도권 철도망 확충을 가로막아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떨
어뜨리고 있다는 게 서울시 진단이다. 경제적 타당성(B/C)이 0.75를 기록한 서
울 목동선은 예타에서 탈락했지만, B/C 0.27을 기록한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통
과하는 등 ‘수도권 역차별’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B/C 값이 0.8 미만임에도 종합평가(AHP) 점수가 0.5 이상이 나와 예타를 통과한
사업 비율이 수도권은 2.4%(41건 중 1건)에 그치지만, 지방은 20.3%(138건 중
28건)에 달한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내에서도 낙후 지역이 존재하는 만큼,
이런 개발 불균형을 반영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난곡선 등 3개 주요 철도망이 예타에서 탈락해 약 36만명
의 시민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강북횡단선은 개통 시 7개 자
치구를 지나며, 하루 평균 약 21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동선과 난곡
선의 일 평균 예상 이용인구는 각각 약 9만명, 6만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의 예타 체계는 지역별 현실을 충분
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여건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더 세밀하게 현실을 들여다 보는 평가 체계가 절실해졌다”며 &ldqu
o;새로운 환경에 맞게 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내부
에도 취약지역을 구분해 교통과 주택 등 사회 인프라를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019년 예타 제도 개편으
로 수도권의 경제성 비중이 기존 35~50%에서 60~70%로 지나치게 높아졌다&rdqu
o;며 평가 비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작년 7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제도 개선을 건의한데 이어 국토교통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회 등에도 지속적으로 개편을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
는 수도권 내 균형발전 제고 효과를 정책성 평가의 별도 항목으로 반영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광역적 공공기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내년 5월까지 심층 연구를 진행해, 보다
정교한 개선안을 마련해 추가로 건의할 예정이다.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 평
가구조 일원화 ▲수도권 특성(통행패턴, 산업·경제활동 밀도, 고비용 구
조 등) 반영을 위한 분석방법론 및 기준 개선 ▲경제성 비중 조정 ▲정책성 내
수도권 지역 균형발전 항목 반영 ▲신규 비용·편익 항목 도입 등이 주
요 개선 방향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강북 전성시대를 현실화하고 강남&mid
dot;북 균형발전을 위해선 서울 강북권과 서부권 등 교통 소외 지역의 철도망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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