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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이후 전세 갱신 계약 40% 넘어
한국경제 | 2025-12-17 17:16:28
[ 안정락 기자 ] 최근 임대차 시장 불안 속에 전·월세 계약이 끝난 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임차인이 증가하고 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후 서울 전·월세 계약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
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후 두 달간(10월 16일~12월 15일)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3만826
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갱신계약은 1만6054건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했
다. 아파트 임대차 10건 중 4건가량이 기존 계약을 연장했다는 의미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두 달간(8월 16일~10월 15일)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3만7553건이었다. 이 중 갱신계약은 1만4440건으로 38
.4% 수준이다. 대책 시행 후 갱신 계약 비중이 3.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전세 물건 감소와 대출
규제 강화로 기존 계약을 연장하려는 임차인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
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전세 물건은 2만4490가구다. 올 초(3
만1814가구)와 비교하면 23.1% 줄었다.


전세 품귀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갈수록 치솟고 있다. 한
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전보다 0.
15% 올랐다. 45주 연속 상승세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올 들어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송파구로 8.60% 뛰었다. 강동구(7.50%), 영등포구(4.43%), 양천
구(4.32%), 광진구(4.20%), 동작구(4.07%), 용산구(4.03%) 등도 상승률이 4%를
웃돌았다.


정부 규제로 이른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막히면서 전세 물
건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입주 물량도 감소해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질 것이
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년 1만7
687가구, 2027년 1만113가구, 2028년 8337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
선 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전세 물건 감소로 임대차 수요가 월세 시장
으로 옮겨가면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정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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