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정/박시온/김형규 기자 ]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 규제 일변도이던 정부가
기조를 바꾸기로 한 것은 그만큼 공급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한쪽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인허가를 지원하고 유휴부지를 찾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
서는 대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공급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과 관련한 ‘대못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그린벨트 해
제와 추가 유휴부지 발굴 등을 통해 ‘5만 가구+α’ 공급에 나
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lsq
uo;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
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
국은 재건축·재개발 공급 속도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주비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40%는 유지하
되 적용 대상을 종전 주택이 아니라 종후(신축) 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 자리에선 기본 이주비뿐 아니라 추가 이주비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금융 전반도 손볼 계획이다. 건설사 대출 위험 가중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완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특정 제도
하나를 손보는 차원을 넘어 주택 공급 과정에서 금융이 병목으로 작용하는 규
제 전반을 손질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건설 사업자 특례 보
증 확대, 비아파트 공적 보증 확대, 은행권의 PF 위험가중치 추가 하향 등이 거
론된다. 중도금·잔금 대출을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회의의 대부분은 신규 택지 발굴과 기존 사업의 조기 착공 방안을 논의하는 데
할애됐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일
대 개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도 “서울시와 우선 협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신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뿐 아니라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