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규모 알짜 국·공유지까지 '영끌 공급' 나선다
한국경제 | 2026-08-09 17:45:22
한국경제 | 2026-08-09 17:45:22
[ 유오상/이유정 기자 ] 정부가 이달 내놓을 부동산 공급 대책에 수도권 그린
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비롯해 핵심 지역의 알짜 국·공유지가 포함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공유지는 전체 공급 규모가 크지 않지만 사업
속도가 빠르고,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선호 입지라는 게 특징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하남·고양·시흥 등 수도권 그린
벨트 해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하남 감북지구는 서울과 인접해 오래전부터
개발 후보지로 거론돼왔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
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도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정부는 강남구 논현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사옥을 청년 주거 공
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급 규모는 200가구 수준이지만 강남 도심 한복판 입
지라는 상징성이 크다. 지하철 7호선 학동역과 언주역(9호선), 강남구청역(7호
선·수인분당선) 사이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강남 주요 업
무지구(GBD)와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동대문구 회기동 국립산림과학원 부지와
경기 안양시 호계동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부지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도심에 있
지만 연구 시설이나 이전 문제로 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다. 서울소년
분류심사원 부지는 인근 안양교도소 정비와 연계해 중대형 주거단지로 조성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년 이상 된 국가청사 복합 개발도 제도 정비를 거쳐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
다. 노후 세무서와 우체국 등 30년 이상 된 국가청사는 수도권에만 835개에 달
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공급도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이달
성동구 약수역 일대, 동대문구 장위12구역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9곳의 후보지
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
를 생략할 수 있어 단기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으로 꼽힌다.
준공업지역은 산업시설 확보 기준을 일부 완화해 ‘3만 가구+α&rsq
uo; 수준의 공급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준공업지역에서는 용적률 400
%를 적용해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 32곳에서 2만7000가구 규모 개발이 이
뤄지고 있다. 정부는 용적률을 최대 800%로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오상/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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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비롯해 핵심 지역의 알짜 국·공유지가 포함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공유지는 전체 공급 규모가 크지 않지만 사업
속도가 빠르고,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선호 입지라는 게 특징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하남·고양·시흥 등 수도권 그린
벨트 해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하남 감북지구는 서울과 인접해 오래전부터
개발 후보지로 거론돼왔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
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도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정부는 강남구 논현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사옥을 청년 주거 공
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급 규모는 200가구 수준이지만 강남 도심 한복판 입
지라는 상징성이 크다. 지하철 7호선 학동역과 언주역(9호선), 강남구청역(7호
선·수인분당선) 사이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강남 주요 업
무지구(GBD)와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동대문구 회기동 국립산림과학원 부지와
경기 안양시 호계동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부지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도심에 있
지만 연구 시설이나 이전 문제로 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다. 서울소년
분류심사원 부지는 인근 안양교도소 정비와 연계해 중대형 주거단지로 조성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년 이상 된 국가청사 복합 개발도 제도 정비를 거쳐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
다. 노후 세무서와 우체국 등 30년 이상 된 국가청사는 수도권에만 835개에 달
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공급도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이달
성동구 약수역 일대, 동대문구 장위12구역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9곳의 후보지
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
를 생략할 수 있어 단기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으로 꼽힌다.
준공업지역은 산업시설 확보 기준을 일부 완화해 ‘3만 가구+α&rsq
uo; 수준의 공급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준공업지역에서는 용적률 400
%를 적용해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 32곳에서 2만7000가구 규모 개발이 이
뤄지고 있다. 정부는 용적률을 최대 800%로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오상/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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