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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연합, 쿠팡·SKT 개인정보 유출 손배소 추진
프라임경제 | 2025-12-26 10:41:42
프라임경제 | 2025-12-26 10:41:42
[프라임경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책임 인정과 배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의 집단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 이하 한소연)은 쿠팡과 SK텔레콤(017670, 이하 SKT)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위한 공동소송을 공식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소연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전산 사고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소홀히 한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한소연 측은 최대 60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들이 명확한 책임 인정이나 구체적인 배상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소연은 쿠팡과 S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절차 등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대응이 피해 소비자들의 권리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해피맘 등 9개 소비자단체가 연대한 한소연은 쿠팡·SKT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전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소연은 이번 소송이 개별 변호사 중심의 제한적인 공동소송이 아니라, 소비자단체가 주도하는 공익적 집단 대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소연은 "수천만 피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공동소송 참여뿐"이라며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대규모 법적 대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소송에는 법무법인 태일·평안·현·영민·어프로치 등 5개 법무법인이 참여한다. 공동 변호인단은 홍영균 변호사를 대표로 구성됐다. 변호인단은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을 목표로 한다.
한소연은 26일 오후 2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소통관에서 '쿠팡·SKT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공동소송 출범식'을 개최하고 원고단 1000만명 구성을 목표로 참여 신청 접수에 돌입할 예정이다. 신청은 26일부터 공식 홈페이지(cori.or.kr)를 통해 진행된다.
더불어 이번 공동소송을 통해 연합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명확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선례 확립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입증책임 전환 등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관계자는 "피해자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이 사건은 또 하나의 '묻힌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끝날 것'이라며 "이번 공동소송은 기업의 책임을 묻는 싸움이자, 소비자의 존엄과 권리를 되찾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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