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형사사법체계 실무 분석
수사역량·전문성 등 편차 지적
"사건처리 결과에 영향 불가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로 형사사법 체계가 재편된 가운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10명 중 8명이 수사경력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특사경 기관에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건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원과 한국사내변호사회는 전날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역삼에서 '달라진 형사 실무와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검사와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실무상 변화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분석했다.

고인선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특별사법경찰 수사체계와 기업의 대응전략' 발표에서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인력 운용 문제를 짚었다.

고 변호사가 대검찰청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특사경 2만419명 가운데 수사 경력 3년 미만은 1만6442명으로 전체의 80.5%에 달했다. 수사경력 1년 미만도 9632명(47.2%)에 이른다. 반면,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4203명으로 전체의 20.6%에 그쳤다.

특사경은 노동·환경·식품·금융·지식재산 등 전문 분야에서 제한적인 수사권을 행사한다. 다만 일반 행정공무원이 인사이동을 통해 수사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고, 상당수는 행정지도와 민원 업무 등을 병행하고 있어 수사 경험과 역량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건관리 시스템의 미비도 문제로 꼽혔다. 관세청과 고용노동부 등 일부 기관은 자체 업무시스템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연계해 사용하지만, 일부 특사경 기관은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거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창국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바뀐 수사체계의 이해 및 기업의 대응 방안' 발표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폐지가 기업 사건 처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임 변호사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거나 수사기관 사이에 사건이 반복적으로 오가는 이른바 '핑퐁수사'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사경 간 수사역량과 전문성의 차이가 사건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해 우선수사권을 행사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과 협의 절차가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