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공소청, 지난 4일 입국한 아들 서모 씨 출국금지 및 기소중지 사건 재기
2020년 무혐의 처분 후 2022년 대검 재수사 명령…해외 체류로 2년여간 수사 중단
공소청법 경과조치(최대 90일 유예) 따라 잔여 수사 진행 전망
추 지사 측 "이미 무혐의 종결된 사안…기획자들 책임 면치 못할 것" 강력 반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의 수사가 피의자 귀국을 계기로 2년여 만에 재개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옛 서울동부지검)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기소중지(수사 잠정 중단) 상태였던 추 지사의 아들 서모 씨가 지난 4일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재기했다.

과거 검찰은 서 씨가 출국하자 '입국 시 통보 조치' 및 출국금지를 요청해 둔 바 있다. 공소청은 이에 따라 서 씨의 귀국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 검토에 착수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지난주 수사를 재개해 검토 중이나 소환 시점 등 구체적인 수사 계획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9년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처음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서 씨가 무릎 수술을 이유로 군 병가를 사용했는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지사 측의 외압으로 사전 승인 없이 복귀 날짜가 연장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0년 9월 서울동부지검은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며 이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2022년 6월 야당의 항고도 서울고검에서 기각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의 명령으로 재수사가 전격 시작됐다. 하지만 이듬해 서 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사건은 잠정 중단됐다.

이번 수사 재개는 최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및 공소청법의 경과 조치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로 직접 수사권이 사라졌으나,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에 한해 부여된 '최대 90일'의 유예기간 내에 남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수사 재개 소식에 추미애 지사 측은 "이미 무혐의로 정리된 사건"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추 지사 측 관계자는 "이 사건은 윤석열 내란정권이 기획한 '파묘 수사(끝난 사건을 다시 들추는 수사)'의 그림자일 뿐이며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파묘 수사 기획자들은 결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