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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대군인 지원, "원스톱" 통합 지원 시급
프라임경제 | 2025-10-01 11:08:34

[프라임경제] 제대군인은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다. 오늘은 그들이 전역 후 성공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데 꼭 필요한 '취·창업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나라를 지키고 돌아온 영웅들이 사회에 다시 안착하는 과정은 쉽 지않다. 이에 국가는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제대군인 정책 효율성 강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지금의 시스템은 더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은 두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방전직교육원은 주로 현역과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전직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새로운 경력을 준비할 수 있게 돕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부의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전국 10개 센터를 통해 현역 및 전역 예정자를 위한 사이버 교육부터 전역 후 지속적인 △취·창업 지원 △직업훈련비 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컨설팅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두 기관이 각자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 현재 시스템 속에서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 지원 서비스의 단절과 비효율성이다. 전역 예정자가 국방전직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그 모든 상담 내용이나 이력 등이 국가보훈부로 제대로 연계되지 않고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제대군인 입장에서는 두 번 걸음하고, 매번 새로운 설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된다.

둘째, 예산 낭비와 중복 지원의 문제, 그리고 비효율적인 정책 개발이다. 두 개의 기관이 각각 존재하며 정책을 개발하고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중복 투자와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비효율적인 정책개발과 예산 낭비의 피해는 오롯이 제대군인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같은 대상에게 비슷한 지원이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동안 정작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닿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셋째, 일자리 발굴의 혼란과 중복성이다.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두 기관이 각기 다른 기업들을 상대하고 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도 여러 번 연락을 받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지원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오히려 효율적인 채용 연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전문성과 체계적인 연구 부재다. 현재 국가보훈부의 제대군인지원센터들은 제대군인의 역량 개발, 취업 및 창업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을 전담할 전문 조직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업무가 각 센터와 담당자의 개인적인 역량에 의존하다 보니, 지원 서비스의 질이 균일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발전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제대군인들은 '전역'이라는 큰 전환점을 맞이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이들이 받는 지원은 △연속성 △체계성 △일관성 등을 확보해야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필자는 국방전직교육원과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합해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공단(가칭)'으로 새롭게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국방부는 본연의 임무인 '현존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전역을 앞둔 군인과 이미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은 국가보훈부에서 전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렇게 되면 업무의 중복성을 제거돼 행정 효율성은 높이고, 세금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이 가칭 '제대군인지원공단'에는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국방전직교육원'을 승계하는 '전직교육본부', 그리고 기존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확장한 '일자리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제대군인 일자리 연구 부서'를 따로 둬야한다. 전직교육본부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일자리지원본부는 실질적인 취업 및 창업 연계를 담당하고 기업과의 단일화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혼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고용노동부 등 취업·창업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우수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고 제대군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제대군인들의 취업·창업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제대군인 일자리 연구 부서'를 통해 급변하는 산업 현장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제대군인에게 최적화된 직무 역량 개발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갈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된 제대군인지원공단이 제대군인들에게 '원스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이다. 전역 예정자 시절부터 전역 후 원하는 시점까지, 끊김 없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과 취·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통합 지원 시스템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간부 지원율 저조와 장기 복무 기피 현상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제대 후의 삶이 보장된다는 확신은 곧 국방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 제대군인들이 겪는 혼란을 줄이고,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할이다. 통합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제대군인 모두가 "전역 후의 삶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할 수 있는 따뜻하고 효율적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