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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실험 관련 대북 제재 속도 낸다
머니투데이 | 2016-01-10 06:18:13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안보리 결의 초안·의회 개별 제재법안 ]

미국이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관련한 대북 제재 강화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주도로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강화 결의안 초안이 작성됐다. 미국 하원은 이와 별개로 계류 중이던 대북 제재 강화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맞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강화 결의안 초안에는 자산동결 대상과 대북 수출금지 품목 확대 방안이 들어갔다. 뉴욕타임스(NYT)도 두 명의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과 관련한 무역 규모 축소, 금융거래 중단, 북한 선박의 전 세계 입항금지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 관리는 초안에 대해 "미국이 원안을 작성하고 관계국에 타진을 시작했다"며 "일본은 작성 전에 미국에 의사를 알렸다"고 닛케이에 전했다. 현행 안보리 결의상 자산동결 대상은 핵과 미사일 등 군사기술 관련 북한 인사 13명‧무기를 수출하는 북한 단체 29곳이다. 현행 대북 금수조치 대상은 핵 관련 2개 품목, 미사일 관련 5개 품목, 화학무기 관련 1개 품목 등이 있다.

닛케이는 안보리가 비공식 회의에서 초안에 대한 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북한의 전통적 우방도 제재 강화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결의안의 제재 범위와 강제력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울 여지가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가 오는 13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계류 중인 대북 제재 강화 관련 법안은 신속 처리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하원은 이번주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 상원과 하원 양원서 대북 제재 강화 관련 4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인 법안들에는 핵개발과 관련해 북한과 관여한 기관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가 포함됐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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