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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가장 겁내는 '원유 제재'…동참 꺼리는 중국
한국경제 | 2016-01-21 07:00:30
[ 김대훈 기자 ]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對)북 원유 공급 중단을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유는 북한의 공장, 군사 부문
을 유지하는 ‘생명줄’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원유를 끊는다면 북
한 경제와 군사부문이 즉각 타격을 입고 김정은 정권마저 흔들릴 것이라고 전망
한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제재 조치 중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
되는 ‘원유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꿈쩍
도 하지 않고 있다.

○비밀리에 원유 공급하는 중국

중국 해관(세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52만3000t(5억7800만달러), 2013년 57만
8000t(5억9800만달러)에 달했던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액은 2014년 1월 이후 줄
곧 ‘제로(0)’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매년 50만t 이상의 원유를
북한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한·미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통일부 관
계자는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완전히 끊었다면 북한 내부 공장과 군
사훈련 중단 등 징후가 나타나야 하지만 그런 조짐은 없었다”고 했다. 중
국산 원유를 정제하는 북한 봉화화학공장도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 간 ‘정치적 원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관세 거래로 북한에 원유를 공급한다고 추정한다. 상환을 무기한
유예한 ‘장기 차관’ 또는 무연탄을 수출한 대가로 원유를 받는 &
lsquo;구상무역’ 형식이라는 게 관세청 분석이다. 북한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2014년 5월 중국 단둥과 지안 지역을 직접 방문해 “압록강에 매설된
대북 지하 송유관을 통해 매년 수십만t의 원유가 평안북도 피현군 등의 원유
저장 시설로 공급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은 가솔린과 디젤, 항공용 등유 등 ‘정제유’는 끊지 않았다.
중국 세관 통계상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4507만달러어치의 가솔린이 북한으
로 공급됐고, 같은 기간 디젤도 2366만달러어치로 적지 않은 양이 수출됐다. 이
는 북한의 주요 수송로를 운영하는 데 요긴하게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이 같은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에 대해 “대량살상
무기(WDM)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약발’ 떨어지는 원유 제재

전문가들은 중국이 쉽사리 북한에 원유 공급을 중단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이 가진 전략적 가치 때문이다. 중국이 ‘동북아 재균형 정책
’을 내세워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선 &l
squo;방파제’ 역할을 하는 북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 중국이 원유 제재에 참여하더라도 단기적 조치에 그칠 것이란 관측
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북 무역 전면 중단 등 극단적인 조치를 병행하지 않는 이상 원유
제재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 접경지역에
서 북·중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면서 기업소 등 북한 내 개별 경제주체가
직접 연료를 수입하고 있어서다. 한 대북 소식통은 “2013년부터 북한 당
국은 국가가 독점하던 원유, 비료 등 전략물자 무역을 개별 농장과 공장기업소
및 각 군부대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중국 내
거래선을 통해 육로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