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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 20%대 시대 연착륙할까
비즈니스워치 | 2016-02-19 11:05:28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bomy@bizwatch.co.kr

대부업 최고금리 연 20%대 시대가 열린다. 2002년 66%와 비교하면 무려 40%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7000억 원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대부업 최고금리가 카드와 캐피탈을 비롯한 2금융권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경착륙 우려도 나온다.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하는 대부업체들이 대거 문을 닫으면서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불법 사금융시장만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 대부업 최고금리 66%에서 27.9%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애초 최고금리를 29.9%로 낮추는 안을 내놨지만, 야당이 25%를 고수하면서 중간인 27.9%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대부업법 제정 당시인 2002년 최고금리인 연 66%와 비교하면 무려 38.1%나 하락했다. 대부업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2007년 49%, 2010년엔 44%로 떨어졌다.

2011년 39%와 2014년 34.9% 등 30%대를 거쳐 이번에 연 20%대 시대로 접어들었다. 카드와 캐피탈사를 비롯한 2금융권 신용대출 금리와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대부업법과는 별개로 이자제한법도 있다. 이자제한법은 주로 일반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이자를 제한하는 법이다. 처음엔 연 30%로 제한하고 있다가 2014년 25%로 내렸다.

 


◇ 이자 혜택 7000억 원…대부업계는 울상

대부업 최고금리가 7%포인트나 떨어지면서 대출자들은 혜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330만 명이 7000억 원의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대부업체들은 울상이다.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부금융협회는 최고금리를 27.9%로 내리면 상위 40개사의 연 매출이 7000억 원 줄고, 4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주요 대부업체들은 원가 금리가 30.8% 선이어서 절반 이상이 적자 전환과 함께 폐업 위기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도 표시하고 있다. 실제 최고금리가 66%일 때 1만 8197개에 이르던 대부업체 수는 작년 상반기 말 현재 8794개로 급감했다.

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려워지면서 대출 심사가 더 깐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은 최고금리를 29.9%로 내리면 대출 탈락자 규모가 최대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역시 탈락자가 30만 명 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 최고금리 20%대 시대 연착륙할까

그러면서 대부업 최고금리 20%대 시대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대부업계는 그동안 네 차례 최고금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매번 줄도산과 불법사금융 확대를 내세워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최고금리가 66%에서 34.9%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큰 부작용은 없었다. 중소 대부업체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지만, 대출시장에 전반에 큰 충격을 주진 않았다. 대부시장 규모도 2012년 하반기 이후 계속 커지고 있다.

대부업 대출금리와 차입금리를 비교해보면 최고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작년 상반기 말 현재 대부업의 연체율은 5.5%에 달했지만, 신용대출 평균 금리(30.2%)와 평균 차입금리(7.3%) 격차가 23%포인트에 달했다.

다만 이번엔 최고금리가 2금융권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2010년 최고금리를 연 29.2%에서 20%로 인하한 후 대부시장 규모가 70% 이상 쪼그라들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최고금리를 다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자를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이 어려워지는 신용등급 9~10등급은 서민금융 대책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얼마나 약발이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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