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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총괄회장, 어느 병원에서 정신감정 받을까
아시아경제 | 2016-02-20 17:57:04
다음주 양측 합의 시도할 듯
합의점 못찾으면 지정병원인 국립서울병원에서 감정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건강 문제는 가족간 경영권 분쟁의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이달 초 열린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선정 관련 첫 심리가 관심을 받은 이유다. 두번째 심리는 다음달 9일 열린다. 그에 앞서 양측은 어느 병원에서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받을지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신 총괄회장 측은 다음주께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은 지난달 그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신청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은 성사인 감정인에게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을 맡기게 된다.

양측의 당사자, 즉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정숙씨는 감정 병원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거친다.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과 정신감정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이 돼 있는 국립서울병원에서 감정을 받게 된다. 신 총괄회장 측은 당사자가 고령인 것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형 의료기관을 원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 총괄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립서울병원은 건립된지 오래된 병원이라 고령의 사건본인(신 총괄회장)을 모시고 가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 합의를 적극 유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간 신 총괄회장은 분당 세브란스 병원 등에서 정기검진 등을 받아왔다.

병원 지정 합의 결과를 감안해 다음달 9일 2차 심문기일에는 감정 병원이 결정된다. 그 이후에는 해당 병원에 통보해 담당의사, 감정인을 선정하고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그 결과가 재판부에 송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전 과정은 약 5~6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신 총괄회장 측은 보고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성년후견인 제도의 본래 취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