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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장률 구간으로 변경한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 2016-03-05 10:23:05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가 6.5~7.0%로 설정됐다. 중국이 성장률 목표를 구간으로 제시한 것은 지난 1995년 이후 처음이며 25년만에 최처치다.

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된 가운데 리커창 총리가 정부 공작보고를 통해 "우리에게는 거시조정방식을 혁신하는 수단과 정책 비축이 더 있다"면서 "현실적 차원에서 이러한 수단과 정책들을 목적성 있게 활용해 경기하방압력을 극복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여지를 남겨둬 대세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며 성장률 목표를 구간으로 제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성장률 목표를 7.5%안팎으로 정했으나 7.3%에 그치고 지난해 성장률 목표도 7.0%안팎으로 정했으나 6.9%에 그치는 등 성장 목표가 실제 성장률을 밑돌면서 안정적으로 성장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향후 5년간 평균 성장률도 6.5% 이상으로 설정하면서 6.5~7.0% 성장 목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리 총리는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적적자 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하고 올해 광의통화(M2) 증가율을 13.0%로 설정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실행할 것"이라며 "거시적 조정방식을 혁신하고 구간적 조정, 특정적 조정, 시기성 조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정정책과 통화정책, 산업, 투자, 가격 등 정책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구조적 개혁 특히 공급측면의 구조적 개혁 조치를 실시해 경제 발전에 양호한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며 올해 재정적자를 전년대비 5600억위안 증가한 2조1800억위안으로 배정하고 적자율을 3%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발혔다. 이 중 중앙재정적자를 1조4000억위안으로 배정하고 지방재정적자를 7800억위안으로 배정키로 했다. 지방채권도 4000억위안으로 배정하고 지방정부 교체채권도 계속 발행키로 했다.

또한 5월1일부터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이행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등 감세와 비용 인하를 통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이행 시행 범위를 건축업, 금융업, 생활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모든 기업의 신규부동산 부가가치세를 상쇄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앙과 지방의 부가가치세 배분 비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재정조세체계 개혁도 가속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유연하게 시행키로 했다. M2를 13.0% 늘리고 사회융자규모 잔고도 13% 늘리기로 했으며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리 총리는 "시장행위 공개, 금리, 지준율, 재대출 등 각종 통화정책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겠다"며 "금융정책의 전도기제를 원활히 하고 융자비용을 인하하며 실물경제 특히 소기업, 영세기업, 3농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리 총리는 현행 금융감독관리체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관리체계를 서둘러 개혁, 보완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금융위험감독관리를 전면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행 인민은행, 은행·증권·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날 이강 인민은행 부총재가 밝혔다.

리 총리는 선강퉁(선전·홍콩 증시간 교차거래)도 적절한 시기에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금리자유화개혁도 심화하고 위안화 환율 자유화 형성 매커니즘을 계속 보완하고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개혁 및 법치화 건설을 추진하고 다차원적인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직접융자의 비중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hjki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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