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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개선案 공청회 하루 앞으로…업계 기싸움 '팽팽'
아시아경제 | 2016-03-15 06:11:00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의 면세점 재도개선 관련 초안이 내일(16일) 공청회에서 논의된다. 작년 11월 특허 획득 실패로 기존 면세점 2곳의 폐업이 결정된 후 여론이 '규제 완화'로 선회한 이래 첫 공개 논의여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오는 16일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신규면세점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 ▲특허수수료 인상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지난 9월부터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문화관광연구원 등으로 으로 구성·운영돼 왔다.

업계는 신규 특허의 추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신규 면세점들은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 까지 특허를 추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며, 폐점을 앞둔 면세점들은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 신규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날 신규 면세점 사장단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회의를 열고 면세점 특허 추가는 시장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중지를 모았다. 지난해 말 오픈했거나 올해 상반기 내에 오픈을 앞둔 면세점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뒤에나 거론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사장, 권희석 에스엠면세점 대표이사,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사장, 이천우 두산 부사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면세점이 급격히 증가하면, 사업권을 따낸 신규 면세점들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전문인력 채용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중국인관광객 급증세가 최근 소강상태에 든 점을 들어, 면세점 수만 늘리면 공급과잉으로 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반면 신규 특허를 바라는 쪽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각사의 이익이 아닌 시장의 확대와 성장을 위해서는 신규 특허가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관광산업 및 글로벌시장의 경쟁력 강화 차원인데 이는(신규 특허 추가 반대) 정부 규제 완화 방침 역행"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규사업자 경쟁력 부족의 반증이기도 하다"면서 "면세시장은 지속 성장중인데, 매출 부진과 명품브랜드 유치 난항은 그들의 역량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규 특허 추가 반대는)자사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모순적 주장"이라면서 "각 면세점 유불리를 떠나 면세시장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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